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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온건파 문 대통령 vs 강경 트럼프 충돌 우려"

미 주요 언론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놓고 충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길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제2의 '햇볕정책' 접근을 암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대북 압박 극대화지만, 이와 반대로 문 대통령의 전략은 긴장 완화와 경제통합을 기대하며 북한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목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통해 북한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다른 목표가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군사 제재를 강화하고 합당한 조건에서만 대화를 모색하는 전략이 포함된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 방식과 충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LA타임스는 '한국 새 지도자가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하고 지나친 대미 의존을 조심하는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처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진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탄핵 국면을 소개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고,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문 대통령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2017-05-10

"최근 북한 압박은 대화를 위한 수순"

중서부한인회연합회 차세대포럼에서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지난 29일 켄터키주 루이빌대학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 행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미래'란 주제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가 연사로 초빙됐다. 이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 이슈가 주요 관심사였고 이에 대해 리퍼트 전 대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나오게 만들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간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리퍼트 전 대사는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언급했다. 그는 찬성과 반대가 대립했지만 비폭력 합법 집회를 몸소 경험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높은 수준의 민주국가로 발전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직면한 문제와 이견을 원만히 해결해 왔으며 동맹관계는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있었던 오찬간담회에서 이영희 중서부연합회 회장, 서성교 행사준비위원장, 이종국 주시카고 총영사 등이 리퍼트대사의 한국 사랑과 보잉사 부사장 취임 등에 대해 환담을 가졌다. 서성교 행사준비위원장(중서부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을 가슴에 담고 있는 젊고 유능한 미국정치인과 미주한인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갖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기자

2017-05-03

[곽태환 칼럼] 트럼프는 반미감정 자극 말아야

5월 9일 한국대선을 목전에 두고 워싱턴 발 트럼프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국배치 비용 10억 달러 청구서로 사드 문제가 재점화 되고 있다. 트럼프의 경박한 행동은 의도적이든 실수든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에 불을 붙이고 있어 걱정된다. 트럼프가 장사꾼 기질을 살려 치밀한 전략적 계산으로 사드를 서둘러 배치해놓고 비용(한국돈 1조2000억원)을 내놓으라 하면 튼튼한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갈 수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내에서 적대적 반미감정을 자극할 뿐 아니라 사드 한국배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재고를 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사드배치의 찬반논란을 놓고 찬성론자들이 미국돈으로 배치한다는데 구태여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론자들은 사드가 효율성과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한 방어무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과연 북한이 핵미사일을 남쪽을 향해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드한국배치는 거부적 억지력 (deterrence by denial)으로 북한의 대남핵미사일 공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거부적 억지력이 실패하고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자멸행위이고 핵전쟁 경우에 사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국우선주의자 트럼프가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국국민을 보호하는데 미국이 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장사꾼 논리다. 미군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처음에 밝힌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서울을 제외한 평택 이남의 미군기지와 미군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논리는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다고 주장하고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MIT 포스텔 교수는 사드의 한국배치는 중국의 부상 견제용이고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issile Defense-MD) 구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오바마 정부가 단행한 결정이었다. 한미 군당국 간 사드배치 약정서에는 분명히 미국이 사드한국배치비용을 부담한다고 합의하였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미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 4월30일 전화 통화에서 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이 폭스인터뷰에서 재협상까지 유효하다고 밝혀 내년도 한미간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 아이러니하게도 미 국방부도 트럼프가 사드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알려졌고 맥매스터 보좌관이 한미간 약정서를 확인한 것을 보면 트럼프의 장사꾼 근성이 훤하게 드러나 보인다. 한미동맹관계는 신뢰와 신의가 존재해야 튼튼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돌출적인 행동은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한국민의 적대적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독이다. 트럼프는 아무리 거래의 달인이라 해도 튼튼한 한미동맹관계에서 맺은 약정서를 무시하고 이런 경거망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절대로 이 문제를 그대로 넘겨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장 좋지 못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사드배치비용을 우리정부에게 부담하라고 강요할 때 사드배치결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파국적으로 가는 것은 현명치 않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한미군당국간 체결한 약정서를 공개하여야 마땅하다.

2017-05-02

트럼프 "김정은 만날 의향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적절한 환경 아래서라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정치적인 인물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적절한 여건 아래서라면 그와 만날 것임을 밝힌다"며 "이건 긴급뉴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켜 "꽤 영리한 녀석"이라며 '칭찬'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두고 "삼촌이든 누구든 많은 사람이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며 "분명히 그는 꽤 영리한 녀석(pretty smart cookie)"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가 죽고 정권을 물려받을 때 26세 또는 27세의 젊은이였고, 특히 장군들을 비롯한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뤄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매우 어린 나이에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린 나이에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분명히 지금은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이른 시기에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5-01

트럼프 "김정은 만날 의향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적절한 환경 아래서라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정치적인 인물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적절한 여건 아래서라면 그와 만날 것임을 밝힌다"며 "이건 긴급뉴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켜 "꽤 영리한 녀석"이라며 '칭찬'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두고 "삼촌이든 누구든 많은 사람이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며 "분명히 그는 꽤 영리한 녀석(pretty smart cookie)"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가 죽고 정권을 물려받을 때 26세 또는 27세의 젊은이였고, 특히 장군들을 비롯한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뤄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매우 어린 나이에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린 나이에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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